투자전략 및 시황(’24년 2월 5일)

부패로 인한 질곡의 절대량을 낮추는 한 방법은 공직자에게 청렴 입증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.

보수·진보 시민사회단체가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등 변화의 추동력은 움트고 있다.우리네 민초들은 잊은 듯하면서도 분수 모르는 ‘땅따먹기엔 어김없이 통렬한 질책을 가했다.

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는 콘크리트처럼 굳어졌다.‘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서로의 이해관계를 ‘무지의 베일 아래 묻어두는 결단 없이는 개혁의 물꼬가 트일 리 만무하다.시대 변화를 거듭하면서 이젠 한계 상황에 직면한 듯하다.

(안재덕 시집 『땅따먹기』 2021) 어쩌다 마주친 두 형제의 땅따먹기 놀이는 비록 하찮아 뵈도 ‘이 땅은 본디 누구의 땅인가라는 근원적 물음을 상기시킨다.얼마나/ 어리석고 우스운 짓인가라며 앞뒤 안 가리고 땅따먹기에 돌진하는 세태를 일갈했다.

상대를 악마화해 극한 대결적 구도로 몰아가서도 안 된다.

놀이에서 풍기는 탐욕적 냄새 탓일까.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에야 국가의 법적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고작 1년만 시간을 준 셈인데 준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.

송은석 기자 silverstone@donga.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.

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대재해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폐업까지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.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‘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(중대재해법)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만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(65)은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.